4월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중인 KBS 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고서는 KBS와 YTN 등 방송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KBS 노동조합의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원관실이 YTN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제공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중앙선대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 진행상황이 그대로 여기 쓰여있다"며 관련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원관실의 과거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하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다는 판단들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 공세를 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수도권 승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불법사찰 논란이 그 성격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인데다 청와대의 개입까지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 쇄신을 전면에 내세워왔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사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민감한 서울 20∼40대 유권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층의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