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대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이고, 다른 나라들도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어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며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국민성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88%나 됐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보다 서비스산업이 더 발전돼 있는 일본도 최근 '관민 대화'라는 정부-재계 간 토론회를 열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영국,홍콩,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대표적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이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예도 있다"며 원격진료 허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화물운송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물류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