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서비스법 매듭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법 중 최대 쟁점법안인 파견법에 대해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며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됐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 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안착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쌓여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