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꽃 튀는 맞짱토론, 오늘(1일) 이 자리에 이재교 세종대 교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상황에 대해
[이재교/세종대 교수 : 판을 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대표가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한쪽 발은 여전히 국회에 있다.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가고 있고 나가있고일주일 쉬는 기간에 장외투쟁 선언을 했다.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로 패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
Q. 동행명령서, 왜 중요한가?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민주당에겐 중요하다. 민주 입장에서는 국정원 국조를 열심히 외쳤으나 시작부터 제대로 안되서 밀렸고, 무언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을 보니 나오지 않을 상황이다. 분열의 길을 걸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졌다. 전체 당이 이것을 얻기 위해 여러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동행명령서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 명분을 찾기 위해 이용됐는데, 출석을 안할 경우 명령하는 것이다. 출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보내자는 것은 법률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 핑계를 잡기 위해 한 것이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진주의료원 사태때 홍준표도 나오질 않았다. 그것때문에 나름 민주당이 생각한 수이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입장은 이해가지만 명령서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Q. 새누리, 증인출석 확약 못하는 속내는?
[이재교/세종대 교수 : 새누리당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능력도 없고, 안 세울 능력도 없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8월 1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에서 제대로 한 날은 몇일 안된다. 지금 보낸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안나올 것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제대로 대응 못했다. 새누리당은 어떤 내용이 더 나오면 불편할 것이다. 국민들은 처음부터 할 생각 없었던 새누리당으로 볼 것이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수사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정조사 기간엔 무엇을 했느냐, 새누리당이 뒷다리 잡았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의원 사퇴로도 몇일을 소비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시간이 없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민주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이다.]
Q. 민주당 장외투쟁의 진짜 이유라면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지금 계파싸움이나 당권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있었다면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Q. 새누리 민주당 장외투쟁 비판에 대해
[이재교/세종대 교수 : 재판을 통해 나올 건 다 나올 수 밖에 없다. 국정조사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의 이번 장외투쟁은 전혀 작전 없이 합의를 하다보니 반발에 밀려 나간 것이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2006년 사학법 논란으로 뛰어나왔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다보면 그 때도 6개월 가까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였다. 사학법 재개정 할 수도 있다고 서명하면서 다시 들어왔다. 지금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새누리당에는 없다. 낮에는 국회에서 하고 밤에는 촛불집회를 하자는 것은 내부설득도 안되고 국민 설득도 안된다. 계파간의 싸움으로 비쳐진다면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요즘은 장외투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것이데 왜 나가는지 명분이 없다고 본다.]
Q. 민주당 내부 계파갈등 장외 투쟁으로 귀결됐나
[이재교/세종대 교수 : 새누리당이 계파성이 약하고 민주당이 강한 면은 있다. 그런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면 계파 경쟁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야당은 계파가 여러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권을 쥐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Q. 최장집 "민주당 프랜차이즈 정당" 지적에 대해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국정원 국정조사가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진작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 범야권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끌어내게끔 하고 나왔었다면 박수를 끌어내고 했을 것인데, 최장집 입장이 드러났다는 것은 야권에 대해 환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은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문재인 의원이 논쟁의 초점을 옮겨간 부분이 있다.]
Q. 장외투쟁, 국민여론 지지 가능성은?
[이재교/세종대 교수 : 올 봄부터 대선 불복적인 태도를 비췄는데,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 것 같다. 이것은 상당히 자충수이다. 노무현 탄핵도 대선 불복이라고 보고,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사태도 대선 불복적인 면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하다. 민주당까지 발을 담그는 것은 자충라고 본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지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안된다. 새누리당은 정권을 가져갔으면 너그럽게 보이질 않고, 의혹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당한 방법을 써야한다. 거리투쟁에서도 무턱대고 진압하지 않고 귀를 기울어야 한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국정원 논란을 가지고 대선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국정원 사건은 잘못했다. 그러나 심각성을 볼때 어느 것이 클 것인가.]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치뤄지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국정조사로 하느냐가 적당하느냐는 다른 차원이다.]
Q. 민주당 원내외 투쟁, 성공 가능성은?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바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달리고 있다. 넘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 민주당은 한방의 추억을 버려야한다. 광우병 촛불로 한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되지도 않을 것이다.]
Q. 위기의 국정조사, 정상화 대안방안은?
[이재교/세종대 교수 : 국정조사 15일 남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연장시킬 수 있다. 재판 피해 안나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공작까지 해서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없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국정조사 정상화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라고 본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 얘기을 해 검찰을 움직였다. 박 대통령이 지금으로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앵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