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키잡이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 정국이 끝나고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야당 쪽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감이 실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까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정책 변화 등 추가 위험 요인이 남아 있어 경제 주체들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기재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탄핵안 가부 여부를 기재부 1급 간부들과 함께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탄핵안이 통과된 즉시 1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 부총리는 이날 밤에라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흔들리는 시장을 위해 조속한 대응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먼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8시에 예정된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오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총리가 국정 전반에 대해 말씀한다면,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내야 하지 않나 한다"며 "(시장에) 경제를 안정적으로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재부 대로 당면 과제에 집중해 경제 심리 안정을 꿰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관련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는)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을) 한다고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시장이 더욱 혼란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날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최근 정치 상황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민은 남아있다. 경제사령탑 문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로 내정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 부총리와 임 원장이 '어색한 동거'를 지속해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임 원장이 부총리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떠날 예정이던 유 부총리가 남아있지만, 리더십에 흡집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황 총리가 정국 수습에 나서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국회를 넘어서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