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낮(현지시간. 한국시간 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를 발표할지 모른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그러나 전날 밤까지 발표 시점을 이날로 할지, 늦출지를 두고 치열하게 내부토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전날 밤 9시를 막 넘어서까지도 백악관이 이번 발표 스케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해 발표 시점이 미뤄질 여지도 남겼다.
하지만 미 철강, 알루미늄 업계 최고경영진이 1일 백악관 회의에 긴박하게 초빙된 데다 WSJ과 로이터 통신 등은 이 초청이 규제조치 발표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즈' 역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규제 방안과 대상국을 소개하지는 못했으나 1일을 발표 시점으로 특정했다.
관심의 초점이 되는 세부 규제조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간 주변 인사들에게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물리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로이터는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관심을 보인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관세부과 방안과 관련한 각 언론 매체의 확인 요청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도되 내용과는 다른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고 언론들은 짚었다.
한 정부 관리는 특히 관세부과의 법적인 세부 내용을 점검 중인 만큼, 발표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것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폴리티코에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결정 시한은 애초 내달 11일과 20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의 경우 ▲ 모든 국가의 철강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의 관세부과 ▲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최소 53% 관세부과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각국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규제조처가 어떻게 나올지 온통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한국은 12개국에만 53%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중국, 브라질 등도 제재 대상 12개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역 수장들을 워싱턴DC에 보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 류허(劉鶴)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등도 지난달 27일부터 미국을 찾아 미 정부 경제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고 있다.
류 주임을 필두로 한 중국 대표부는 이날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멕시코도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을 워싱턴으로 보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멕시코의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4대 철강 수출국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인사이드 US 트레이즈에 "아직 어떤 나라가 규제 대상국에서 빠지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초강력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제재 대상 12개국에 대미 철강 수출이 많은 일본과 독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제외됐으나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돼 논란을 낳았으며, 미 국방부는 동맹관계 균열을 우려하며 상무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가진 회동에서 "나는 철강산업을 다시 우리나라에 데려오고 싶다. 만약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며 "아마 (철강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겠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관세부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