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고, 여권은 야당이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이미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데다 유치원 3법 처리, 선거제 개혁 등 쟁점현안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냉랭한 연말 정국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촉발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7월 민간인 신분인 박 전 센터장의 비리 첩보를 만들었고,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을 받아 첩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됐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이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정권의 비리를 캐내 적폐 수사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당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민정라인의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다'라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면서 "이 첩보를 검찰에 보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적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라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 반박의 핵심이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 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상적인 업무였는데 한국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연장선에서 들여다봤을 수 있다"며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것은 오히려 청와대 업무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청와대 감찰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특별감찰반 논란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민간인 사찰 의혹 사안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소집을 재차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한국당의 의도가 있는 만큼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더이상 청와대가 덮으려고 하지 말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소집해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운영위 소집은 피할 이유가 없지만, 범죄 혐의자 얘기를 갖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