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실무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바쁜 청와대에 곤혹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취임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17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소식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2일) :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공유하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저승사자의 귀환이다', '김기식 쇼크다'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죠. 그도 그럴 것이, 금감원 출범 이래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수장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김 전 원장은 1999년 참여연대 정책실장으로 시작해, 19대 의원 당시 민주당 정무위 간사로 활약하며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렸습니다. 때문에 취임 당시만 해도 금융 개혁을 진두 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김기식/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아니,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자금) 지원받으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 받아서! 비즈니스, 퍼스트 타고 가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산업은행장님, 이제 정금공하고 통합을 할 텐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홍기택/당시 한국산업은행장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사,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발언,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세 차례나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 전원장은 "출장 후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좋은미래 '셀프후원' 의혹, 보좌진 퇴직금 지급과 인턴 해외출장 동행에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은 꼬여만 갔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당에 우호적이란 평가를 받는 정의당 마저도 "걸리면 무조건"이라는 데스노트에 김 전 원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3일) : 제가 받은 느낌은 김기식 원장은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지난 11일) : 이거를 또 평교수가 학교에 허락을 받고 출장 간 거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물먹는 하마입니까?]
[최석/정의당 대변인 (지난 12일) : 단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검증 단계에서 관련 의혹이 모두 적법하다 봤고, 해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질의서를 보내 4가지 논란 사안을 '대신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원장의 목줄이 선관위 손에 넘어간 셈인데, 어떤 답변을 내렸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죠.
먼저, 핵심 쟁점이 됐던 셀프기부 의혹.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은, 종전 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20만 원씩 내던 회비를, 임기 말 한꺼번에 5000만 원을 일시불로 낸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예견된 결과입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기부 전에 이미 선관위 해석을 의뢰한 바 있고, 이때도 '위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판단을 뒤집을 순 없었을 겁니다. 다만, 후원금으로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논란의 시발점이 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어땠을까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종 판단은 보류했는데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공을 넘긴 셈입니다. 인턴 해외출장 동행, 출장 중 관광.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면 사임토록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선관위 판단이 나온 뒤 약 30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 저승사자'의 행보는 보름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최단기 금감원장'이란 불명예만 안게 됐는데요. 김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수용한다.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검증 실패'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고, 향후 전현직 의원 입각에 새로운 기준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곤혹스러운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위법행위 전수조사' 글이 올라왔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1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김기식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문 대통령,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표 수리 >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