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와 일부 효과는 인정하지만, 추석 대목임에도 농축수산업계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주로 야당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돼 1년이 다 되어 간다"면서 "그러나 추석 대목임에도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수축산물 매출이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에도 거래는 20%, 매출은 40% 이상 줄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3·5·10만 원인 가액기준을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 경향"이라며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도 김영란법 부작용을 우려하며 손질을 촉구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90% 가까이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최고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농업 현장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현행법은) 선물 가액을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한다고 부정행위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며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 청와대와 총리실이 긴급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한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은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에 무게를 실으면서 피해 분야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준 가액) 3·5·10만 원에 대해 일반 국민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또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민이 이 법안의 계속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1월께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이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어민·자영업자를 지원할지 등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는 특정 산업 분야의 피해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