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파적 편가르기이며 결국 범죄에 해당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지난 2월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편향된 정부 정책을 균형있게 하고자 했다는 김 전 실장 측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5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이른바 '法꾸라지'(법+미꾸라지)로 불리는 김 전 실장의 변호인과 특검팀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먼저 특검팀이 포문을 열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자행됐다"며 "이는 직무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일관되게 침해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 측은 이를 두고 좌우 이념 대립에 기초한 정책 집행이고, 과거 정권부터 행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정파적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 가르기와 검열, 보복, 배제 조치가 실제 행해졌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검팀은 "이념 운운하는 주장은 '부패 대 반부패'를 '보수 대 진보'로 바꾼 것이고, 이는 화합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침해다. 과거 30년 전으로 회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도 반격에 나섰다. 특검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사실일 가능성이 고도로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수사방향을 맞춰놓고 이에 맞는 참고인 진술, 즉 의견을 갖고 김 전 실장 등을 기소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정파적 편 가르기' 주장에는 "좌우 이념 대립에 기초한 정책은 범죄가 안 되고, 정파적 편 가르기면 범죄가 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가 없다"며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의견을 모아 김 전 실장 등을 기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특검팀이 정파적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맞불을 놨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진보 측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케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라며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파에 속한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1일 오전 11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검팀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