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견을 내는 데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늘(3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찰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판사들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는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청이 검사들의 세평과 개인적 사항을 수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며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고도 썼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선 "검찰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걸로 이해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원 내에선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집행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건 신중해야 한단 겁니다.
다만 취재진과 통화한 판사들은 검찰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