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이번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1곳입니다. 이중 상당수는 전직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을 했거나 직접 세운 민간 업체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같은 '인증 마피아'는 식품뿐 아니라, 공산품을 평가하는 다른 민간 인증기관에도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20일), 연이틀 농피아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같은 농정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꼭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민간기관의 인증 심사직원 중 13%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 중에는 소규모 영농법인이나 대학 산학협력단처럼 공직자 재취업심사도 받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민간 인증기관에 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들은 전문성을 내세워 민간기관 CEO나 임원으로 재취업했지만 친환경 인증을 남발하는데 동조 내지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인증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이 키운 농작물을 직접 인증하는 '셀프인증' 같은 도덕적 해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 마피아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공산품을 인증하는 민간 기관에도 퍼져 있습니다.
기계·전기·건설·어린이용품 등에서 KS마크를 발급하는 9곳의 민간인증기관 중 7곳은 산업통상자원부, 1곳은 행정자치부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이들 기관으로부터 비슷비슷한 인증 5~6개를 중복해서 받아야 해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인증 마피아의 폐해를 막으려면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엄격한 이해상충방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