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그동안 찬반이 팽팽히 갈렸던 안보 관련 쟁점사안들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입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정국에 기대 쟁점사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국의 밀실 추진 논란에, 반일 감정까지 겹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검토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정부가 북한발 안보 위기를 틈타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에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북한 도발 직후 한미 당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나,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른바 북풍에 기대, 쟁점이 적잖았던 안보 관련 사안 처리를 서두르면 적잖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변국과 대립각이 커져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