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안전, 복지, 교육 등 돈 쓸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할 만큼 세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적자 예산안이 만들어진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빚이 늘다간,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녕 기자, 앞서 예산을 어디다 쓸 건지는 보도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정작 이렇게 쓸 돈이 준비가 다 안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 예산이 만들어진 건데요. 나라가 쓸 돈은 결국 세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꼭 써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모자라면 결국 빚을 내야합니다.
게다가 지난해나 올해 세금이 목표만큼 안 걷히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러면 적자 폭은 더 커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이 그림을 보시죠.
정부 오늘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33조원이 넘습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2%가 넘는 수치인데요. 2%라고 하면 재정학자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수준이죠.
여기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지난해 계획입니다.
지난해 계획 때는 2015년이 되면 적자규모를 17조원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적자규모를 2배로 늘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재정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림살이를 감수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나랏돈이라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아지면 가계나 기업의 소득이 늘게 되고, 따라서 세금도 늘어나 적자 재정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앵커]
그게 경제학적으로 선순환인데, 뜻대로 안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기자]
바로 그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갈수록 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정부 계획대로 이 시점에서 경기가 살지 않으면 빚을 더 내야 하는 거고, 자칫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문제는 '정부는 해결책이 있는 거냐'는 건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기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짙은색 부분이 지난해 세웠던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2017년쯤에는 적자가 계속 줄어서 7조원으로, GDP의 0.4%인 안심할 만한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계획된 수치들을 보면, 당초 내년 목표로 했던 17조원과 비슷하게 맞춰지는 18조원이 되는 때가 2018년입니다.
4년이 미뤄지면서 다음 정권이 되는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정적자 예산이 계획대로 경기를 살리는 선순환으로 가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이 표에서 보듯이 다음 정권, 다음 세대한테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나랏돈을 풀거나, 앞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하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인데요. 결국 증세다, 아니다 말 많은 담뱃값 인상 같은 일종의 편법이 아니라, 제대로 세율을 올려 증세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언젠가, 어떤 정권이 되건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죠.
물론 증세는 사실 어렵습니다.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정석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을 정성껏 설득해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 혜택은 지금 세대가 보고 부담은 다음 세대나 다음 정권에 넘기려 해선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이승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