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안전 분야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2조2000억원(17.9%) 증액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 분야 예산은 2014년 12조3754억원에서 2015년 14조5855억원으로 2조2101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후 복구'와 '비상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일상 관리' 중심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예산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연구개발(R&D) ▲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시설 구축·관리 ▲예비비 등 7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우선 2015년에는 500억원을 출자한다. 위험한 도로와 노후철도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노후소방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재난 전문인력 양성과 재난대응훈련 관련 예산을 700억원에서 1144억원으로 증액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는 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서울 곳곳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관련해서는 예방기술개발 예산이 42억원 투입된다.
경찰·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검찰 등 공공질서와 안전 관련 기관의 예산은 2014년 15조7866억원에서 16조9053억원으로 1조1187억원(7.1%)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해양경찰 관련 예산을 1조1598억원에서 1조2344억원, 소방방재청 관련 예산을 9685억원에서 1조2613억원으로 2928억원 증액한다.
어선 자동위치발신기 조기 설치를 위해 159억원을 투입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방제정을 도입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예산도 716억원 늘린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치안 분야 예산도 확대한다.
경찰 관련 예산은 9조635억원에서 9조6519억원으로 5884억원,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2조9791억원에서 3조754억원으로 963억원 증액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 인력이 3760명 증원되고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인력은 26개팀에서 36개팀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570억원에서 774억원으로 늘어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