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 반서민, 무대책 예산"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맞서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류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세수입이 10조원 정도나 부족해 3년 연속 세입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보다는 부자 감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 박근혜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 합의 없이도 12월 1일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데다,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더라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영선/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서민 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 국회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겠습니다.]
이에 따라 11년 연속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어긴 예산안 처리가 이번에도 그 불명예의 고리를 끊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