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앞으로 2년 후부터 가사 도우미도 4대 보험 혜택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공인된 알선 기관도 없었고 비공식적인 구두 계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고용자나 가사 도우미 모두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시장을 공식화 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이모 씨는 지난 9년간 가사 근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력소개소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언제 그만둘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월급으로 지출한 돈 역시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가사 근로업체 이용하는 워킹맘 : 180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다달이 나갔었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 하나도 효과를 못 봤었거든요. 증빙돼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르면 2019년부터 가사 서비스 시장도 하나의 공식적인 시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직업 소개 기관이 단순히 가사근로자를 알선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뒤 이용자에 서비스하는 형태가 도입됩니다.
가사근로자들은 4대 보험,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공식화하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면서 비용에서는 20%가량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