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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발한 민간 어린이집…정부 정책따라 수입 타격

입력 2016-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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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원, 그리고 시위까지… 민간 어린이집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새 정책의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단기간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다 보니 민간 어린이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의 보육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며 어린이집도 늘어난겁니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대신,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 허가만 내준 겁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 2500여곳 중 민간 어린이집은 86% 수준인 3만 6700여 곳입니다.

2000년 80%수준에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민간 영리 어린이집 비중이 35%인 미국, 1.9%인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로 정원의 70%밖에 채우지 못하며 지난해 1225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맞춤형 보육으로 지원금까지 줄 기미를 보이자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또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모든 수입은 정부로부터 받는 기형적 구조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수익이 정부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부모의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에게 항의를 표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휴원을 진행한단 불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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