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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제…지난해와 다르게 이번엔 '두 문장'으로만

입력 2020-10-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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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청와대를 연결해서 오늘(28일) 시정연설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두 문장, 그 우회적인 두 문장이 다였습니까?

[기자]

다였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권력기관 개혁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젠 끝내 달라" 이렇게 두 문장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자리,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려 10차례 '검찰'이란 단어를 언급했던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1년 전 연설 잠시 들어보시죠.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19년 10월 22일) :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올해는 왜 달라진 겁니까?

[기자]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늘 연설의 초점은 경제 활력 되찾기에 완전히 맞춰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크게 비중을 안 뒀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공수처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란 점도 강조를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오늘 말을 더 아낀 배경엔 이른바 '추·윤 갈등'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줬다, 아니다, 안 줬다를 놓고도 논쟁을 벌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전처럼 검찰개혁을 강조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다시 논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두 사람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통째로 침묵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지난해에는 남북 간의 협력도 강조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1년 전에는 남북철도연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북한을 향해 제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역시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여파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다만 문 대통령은 오늘도 대북 대화 의지는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공무원 사망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를 듣던 야당 의원들이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반발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앵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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