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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에 트럼프, "곧바로 서명"

입력 2019-12-12 20:59 수정 2019-12-12 21:32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앞두고…뜻밖의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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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앞두고…뜻밖의 호재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 측의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기꺼이 서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물론 한국 정부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법안 안에 자신의 대선 준비에 필요한 다른 조항이 많아서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로 해서 협상에 나설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나는 이 역사적인 법안에 곧바로 서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기꺼이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통과가 아직 남았는데, 서명 의사부터 밝힌 겁니다.

이 법안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줄이려면 당위성을 의회에 입증하고 한국과 상의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때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카드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덤비는 건 대선 때문입니다.

법안에 담긴 우주군 창설이나 방위비 증액, 군인 급여 인상 등이 실현돼야 내년 대선 때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대선 준비 때문에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신경을 끈 채 방위비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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