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축소되는 공약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약들에 비하면 사정은 훨씬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수당 인상 같은 공약들은 내년에도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들인데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성삼제/교육부 전 기조실장(작년 9월, 올해 예산안 발표) : 내년(2014년) 예산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꼭 완성할 계획입니다.]
[박백범/교육부 현 기조실장(18일, 내년 예산안 발표) 아직 재정확보가 충분치 못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고등학생도 입학금, 수업료 걱정 없이 무상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던 공약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행되지 못합니다.
올해부터 해마다 25%씩 대상을 늘려 2017년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연이어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교통정리나 환경미화 등을 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올려주겠다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가 내년에 3만원을 인상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차상위층이나 독거노인에게 가사 지원이나 병간호를 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내년도 예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서 정책들을 쭉 나열한단 것은 어떤 궁지에 몰리지 않을 정도로만 정책을 실행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정책만 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