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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면직' 카드 꺼낸 정부…철도노조 상대 초강수

입력 2013-12-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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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역시 강대강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직권 면직'이라는 카드도 꺼냈는데요, 파업 지도부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형구/국토교통부제2차관(12월 28일) :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의 직권 면직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3주째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직권 면직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권 면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29일) 구로 차량 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직권 면직 법제화에 대해)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레일 역시 군에 기관사 등의 대체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최연혜/코레일 사장 :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군 인력을 바로 철수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당분간 안정화될 때까지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강경 방침을 내놓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어제 기자단 오찬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잘못됐다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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