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매뉴얼 한건도 안 남겨
차기 정부 참고할 기록 없어 사회적 비용 발생
[기자]
이 비밀기록이라는 것 왜 중요한 걸까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국가위기 비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테러와 핵 관련 사고 등이 났을 때 관련 기관의 임무, 단계별 역할을 규정한건데요.
이 메뉴얼은 나중에 비밀기록으로 분류돼 이명박 정부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기록으로 돼 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비밀기록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가 참고해야 할 핵심 기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기밀 정책을 잇거나 조정할 때 막대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익한/명지대 교수 : 통일 업무나 외교 업무의 연속성을 차기 정부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비밀)문건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모든 비밀기록을 '지정'으로 분류해 봉인한 게 아니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지정'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30%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선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면보고를 즐겨 한다라는 식의 보도라든가, 개인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내린다든가 했던 것들을 보면 당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폐기했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승휘/명지대 교수 :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은 정말로 기록을 폐기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폐기는 아주 엄중하거든요. 교통으로 보면 중앙선 침범·뺑소니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기록은 사정이 어떨까요? 이어서 봉지욱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