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복지 예산이 애초 공약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안 지켜지는 게 적지 않죠. 이게 다 공약인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애초에 공약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게 복지뿐 아니라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복지 예산의 총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복지부나 교육부에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 올렸죠.
그런데 이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줄인 건데요, 왜 그랬냐, 정부의 그간 발표 등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원을 몰아주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는 줄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줄어들 수 있는 건 맞는데, 대신 도로, 항만 이런 식으로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하죠. 이쪽은 또 늘어났습니다.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부처가 그다음 해에 쓸 예산을 신청할 때는 좀 많이 했다가, 그보다는 적게 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SOC 예산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자기들이 바랐던 예산보다 더 받았습니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24조 4000억원입니다.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 공약 가계부를 내놨는데, 그때 계획으로는 내년에 이 분야에서 올해보다 2조 7000억원을 줄이기로 했죠.
이게 거꾸로 7000억원 늘었으니까, 원래 계획보다 3조 4000억 원이 더 투입된 겁니다.
즉 그만큼 복지나 교육 등 다른 곳에 쓸 돈을 이쪽에 더 얹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정부는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SOC 예산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도로와 철도 분야에서만 지난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더 투입되는데요.
이 중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 숙원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한 지역 숙원사업들, 이것이 상당수는 정치적인 논리, 즉 어떤 예산이 편성돼 집행하는 과정에 정치인들이 개입했다는 식의 의혹 제기가 있는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순수하게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안이 나오기 직전인 9월 3일에 새누리당의 각 시도 당 위원장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지역 현안을 들고 나와 대통령 공약이니 꼭 해달라고 했죠.
여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무렵 충청지역 광역단체장들, 모두 야당 소속이죠. 이들이 새누리당 관계자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런저런 사업은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꼭 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죠.
즉, 순수한 경제적 목적보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 부분은 약속에 못 미치고 줄인다고 했던 SOC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기자]
그래서 그걸 두고 공약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그다음에 균형재정 같은 의제를 내세워서 정권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경제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이런 공약의 근본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죠.
문제는 공약이란 것은, 이걸 지키겠다는 걸 전제로 권력을 위임받은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서 못 지키게 됐다면 이걸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이런 절차가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도 과거 정부에서처럼 공약 이행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또 이제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갔으니까 정부는 국회에다 대고 예산공약 기조가 바뀐 걸 설명해야 하겠고요. 우리 국민이나 언론은 또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가지고 짬짜미하는 입맞추기 하는 걸 또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어쩔 수 없이 잘 설명이 되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대감이네요. 관찰하고 또 감시해야겠습니다. 이승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