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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구속기소…문건 수사, 핵심인물 조사 없이 끝?

입력 2015-01-02 20:29 수정 2015-01-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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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 수사와 관련해 저희 JTBC는 핵심인 국정개입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간의 의혹으로 남는 한 계속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문건 유출뿐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회유설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모 전 행정관이 핵심인물이라고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오늘(2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허위로 만들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과정에 세 사람만 관여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인 비선 라인의 국정개입 의혹 등은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윤회 씨와 실세 3인방 비서관으로 거론된 이재만 비서관은 단 한 차례 조사로 끝냈고, 나머지 두 비서관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건 유출뿐 아니라 청와대 회유설에도 개입했다는 오모 전 행정관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소환을 여러 번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조사에서 오 전 행정관이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행정관은 청와대가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혹의 핵심 인물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본질보다는 '유출'에만 매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쪽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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