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10일 대선출마 선언을 통해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올 12월 대선을 시대적 `터닝포인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과거에는 국가발전이 국정의 최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끝에 바야흐로 시대정신이 개인의 행복에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정권이 여러번 교체됐지만 국민의 불안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다"며 과거의 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5천만 국민행복플랜'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3가지 핵심적인 `액션플랜'으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다.
박 전 위원장은 우선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결과 경제주체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우회적으로 대기업을 겨냥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용률 중심의 국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산업·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가 주도하는 혁신기업·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표 복지'도 다시 등장해 대선에서 공약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선언이 '교육 청사진'을 담고 있는 것은 진전된 부분이다.
박 전 위원장은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함께하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겠다"며 특히 초·중등교육에 대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내실화를 확실히 실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으며, 대학에 대해서도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에서 언급됐다.
그는 "한반도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타워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마선언문은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년간 틈틈이 밝혀온 국정의 철학과 방향을 종합하는 성격이었다. 출마선언 시점까지 `비밀'에 부쳐졌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아 밋밋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간 대선 핫이슈로 점화된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원칙만 언급되고 '알맹이' 있는 공약들이 빠져 박 전 위원장의 정확한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형 복지도 기존의 총론에서 맴돌 뿐 피부에 와닿는 각론이 없고, 현실성 있는 실현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미흡함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5·16쿠데타와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유신통치'나 정수장학회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국가 지도자로서 `홀로서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국민의 관심사는 비켜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07년 "5·16은 구국 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출마선언에서는 적절한 입장표명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