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첫 언급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조치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오늘(8일)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 속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랜만에 수석보좌관회의 소식입니다. 해외 순방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이어지면서 근 한 달만에 열린 회의인데요. 자유무역 선언문을 채택한 G20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모두 서명한 이 선언문이 채 마르기도 전 일본발 규제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수보회의 주제는 일본 규제조치 점검 및 대책 마련이었고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부처가 모두 나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대응과 맞대응식 악순환이 아닌, 양국간의 성의있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규제 발표가 나왔을 때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구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를 알기에 그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였죠. 무대응이지 무대책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스스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시인한 뒤에는 청와대의 대응도 한단계 높아졌습니다. NSC회의를 소집했고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적 대응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늘, 문 대통령 메시지까지 이어진 것이죠.
아베 총리는 지난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은 한국쪽에 있다"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했습니다. 국제법 상식,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어겼다는 것일까요?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뜻밖에도 '안보' 였습니다. '역사'문제로 보복한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 '안보'를 끌어온 것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논리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음성대역) : 한국은 대북제재와 이와 관련된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 무역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생뚱맞게 '대북제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말을 좀 돌리고 또 돌려서 했지만 사실상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재·부품을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으로 유출시킨다는 의혹 제기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잘못이 무엇이며 정말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보복조치까지 밀어붙일 태세인데요. 오는 18일이 분기점입니다. 일본이 지난 1월,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기한으로 제시한 날입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 계실텐데요. 일본의 요청이 온 뒤 바로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에 관련한 입장,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카노 히로시/NHK 한국지국장 (1월 10일) : 일본 NHK 지국장 다카노라고 합니다. 지금 양국 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2019 신년 기자회견 (1월 10일) :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부터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일 기업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수출 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하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장 다음주 미국 출장에 떠날 예정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국제공조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하는 것을 알면은 또 상대도 준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말을 아끼도록 좀 도와주십쇼. (어제 일본에서 대북제재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인데 하나하나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하나 내용별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희의 전략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직접 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휴일이었던 어제 저녁 일본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삼성은 규제 시행 직전 직원들을 급파해 추가 재고확보에 나섰지만, 큰 성과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직접 재계 인사들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고요. 최근 방한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 (돌아가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건가요?) … (부회장님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 없이 혼자 오신겁니까?) … 일요일날 쉬시게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그룹을 포함한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지난 1월 이후 반년만인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겼습니다.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 상황…일본 규제 조치 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