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건데, 과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오랜만에 훈풍이 불던 주택시장은 3월부터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뿐 아니라 2주택자 전세 소득에 과세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택 거래가 급속히 줄어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정은 결국 전세 소득 과세 방침을 아예 없애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에 불안감을 준다. 2주택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추진과 더불어 전세소득 과세 방안이 백지화되면서 주택 거래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 대상에서 월세만 남겨놓고 전세를 뺀 데 대해 과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월세 소득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고요, 정부가 지켜야 하는 공평 과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또 전세 제도를 차츰 월세 중심으로 바꿔 임대차를 선진화하겠다던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