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구조조정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조선·해운 등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가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매입 시기 등 펀드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국채은행 BIS 비율,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책은행 자구계획은 산은·수은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운용 관련 주요사항과 국책은행 자구 이행 점검 등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6월 하순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고용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조세,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
실직자 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재취업지원 ▲실업급여 신속 추진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기자재업체 지원방안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 제공 ▲연관 산업으로 업종 전환 지원 등이 진행된다.
철강·유화 등 과잉 공급업종과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계열, 기업체와 신속하게 약정이나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할 계획이다.
올해 대기업 기본평가 결과 선정된 602개사를 대상으로 세부평가도 진행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기업 등을 평가에 추가하고 취약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유화 산업의 경우, 컨설팅 업체를 선정 공급과잉 여부와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정부는 취약업종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기초해 기활법을 활용해 업계 자율의 M&A, 설비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