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관계장관회의 신설…범부처 역량 결집할 것"
임종룡 "한은 대출은 한은법에 부합하는 사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 문제에 대해)금융당국에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홍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 되지 않았고, 당시 회의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책임질 게 있으면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회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며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차관급협의체인 산업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격상시켜 2년 동안 운영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산업개혁에 범부처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돼 구조조정·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3분기 중에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장관회의는 유 부총리가 주재하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첫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한 것은 한은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한은이 국책은행자본확충 펀드에 대출을 해주는 일은 금융시장 안정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기업은행 등 금융사에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은 한은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은은 연간 67조원, 수은은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데 두 국책은행에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한은이 돈을 공급하는 목적은 한은법 제1조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제64조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현행 한은법 제1조는 한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