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이 급진전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자국이 소외되는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국에서 자국 역할을 내세우며 특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이 빠질 수 없다는 논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중국이 빠진 종전 선언 가능성이 언급되자 신경질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목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주체로 남·북·미 3자를 꼽으면서 남·북·미·중 4자는 잠재적 옵션으로 상정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중국이 누누이 주장해온 6자회담 재개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함께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도 "정전협정은 중국·조선·미국 3자가 체결한 것으로 종전 선언을 하려면 당연히 이들 3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협정 당사자가 아니며 심지어 북한군, 중국군과 교전했던 유엔군 구성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으로 18만명 이상의 인명 대가를 치른 중국이 종전 선언에 빠질 수는 없다는 논리다.
웨이보(微博)의 중국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서 중국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남북회담 다음날인 28일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도 남북한에 의한 최근 중국 패싱론을 경계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달 2일 북한을 방문키로 한 데에는 중국 역할론에 대한 조급증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크게 쇠약해지며 주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상태였다.
중국 내부적으로 대(對)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지던 차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을 성사시키며 오랜 기간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급진전시켰다.
이를 통해 일단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됐다는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김 위원장도 당시 시 주석에게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치하하기도 했다.
그는 "내 좋은 친구인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북한과의 국경에서 미국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그가 없었다면 더 길고 힘든 과정이 됐을 것"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실제 북미 정상이 다가올 회담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 3자가 중국을 빼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경우 중국이 주변화된다는 우려는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선즈화(沈志華) 중국 화둥사범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몇십년간 북한이 가장 믿지 못하는 나라는 사실 중국이었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갈수록 피동적인 상황에 몰릴 것이고 이미 주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된다고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의 우호적 흐름에 퇴짜를 놓고 판을 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최근 평론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 주장은 단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이익목표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이 목표가 실현되면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지방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부작용과 주변화 우려를 훨씬 상쇄하고 남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앞으로도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있어 북미,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할 확률도 적지 않다"며 "이는 중국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대방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