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추진키로 한 종전선언은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서명 이후 65년이나 지체돼온 만큼이나 그 성사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휴전협정 당사자를 고려하면 종전선언은 유엔 안보리나 총회에 의한 공식화 절차를 거쳐 북한과 중국, 미국, 그리고 아마도 한국의 비준을 거쳐야 할 것으로 한반도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는 지적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시사지 애틀랜틱에 특히 종전선언에 앞서 중요한 준비조치로 양측간 군축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0마일(약 80km) 이내 지역에 배치된 전차나 야포, 장갑차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 종식 무렵 합의된 유럽 재래군비협정처럼 전쟁발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치 전력을 감축한 예를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편으로 핵과 미사일, 재래 및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이 한국에 제기하는 위협들에 대처하지 않은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 이후 유지돼온 유엔의 임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은 별도로 존재하나 '전쟁이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주한 미군 철수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특히 북한이 아직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 상황의 재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애틀랜틱은 경고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 동맹의 분열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군사태세와 개입을 줄이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한 미군의 존속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가장 중대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역할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미군의 주둔을 수락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처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체결로 자동으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결국 한미 양국의 태도가 관건이라면서 세계 여러 곳에 전쟁상태가 아닌데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미국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국 철수의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군 철수는 미국이 당면한 도전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시기상조의 미군 감축을 경계했다.
덴마크 차관은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인 군축을 협상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결국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적대 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벤트는 "영국이 가진 500개의 핵무기보다 북한이 가진 5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이다. 영국은 미국의 친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핵화와 적대 의사 해소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