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도 정치부회의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당시 국회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었지요. 그 과정에서 대규모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여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경찰이 오늘(27일) 처음으로 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표적 소환'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태를 키운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또 오늘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4월이었지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상대 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은 100여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여야의 충돌 장면이 담긴 국회 CCTV와 방송사 영상 등 1.4TB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또 국회사무처 직원과 보좌관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자료가 명확한 사건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채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원실을 점거하고 또 이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 등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지금 4시간째가 넘었어요. 의원님. 4시간이…반나절이 지났어요. (그냥 경찰 불러.) (채 의원.) 아니, 전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채 의원.) (경찰 불렀으니까 좀 기다려 봐.) 경찰 오면 그냥 나가실 거예요? (나가지.)]
결국 당시 채이배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의원회관으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오면 나가겠다라고 했던 한국당 의원들 되려 겹겹이 출입문을 막아서며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경찰 왔잖아요. 이제. 나가세요.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 이러고 앉아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상규)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다쳐요.) 허리 다치세요.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이건 아닌데 진짜.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빨리.]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어.(경찰은 정치적 문제에 끼기 싫어해.)]
방금 들으셨지요. 모 한국당 의원 말대로 경찰은 정치적인 문제에 끼는 것을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무방해, 감금,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이 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날 채 의원 방에 있던 의원들 가운데 엄용수, 이양수, 여상규, 정갑윤 의원 이렇게 4명에 대해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표적소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날치기 패스트트랙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십시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향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3번의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할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 기한이 끝나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도무지 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특위 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에 응하지 않았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번에는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서 했어야 됩니다. 또 위원 구성도 이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수의 배분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위원장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이지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사자인 심상정 위원장 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싶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지난 21일) :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을 너무 미워하시는. (뭘 그렇게 밉보이셨어요, 심 위원장님?) 심상정을 반드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인 거죠. 제가 뭐 밉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특위 기한 연장안을 처리하려면 먼저 운영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 본회의로 넘겨야 합니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지요.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취임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 운영위원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데요.
따라서 홍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를 주재해 기한 연장안을 의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먼저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이인영 원내대표로 교체하고 운영위를 연 뒤 의결하고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문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경찰 '채이배 감금' 혐의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