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마련하는 12조원 규모의 재원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기업과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재원은 한은이 10조원, 기업은행이 1조원을 부담한다. 이 재원으로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간접출자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 중으로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직접출자하기로 했다. BIS 비율을 10.5%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도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린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은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우회로를 선호한다.
결국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재원 대부분은 한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한은의 발권력 동원도 물가상승 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위기때도 한은은 정부의 지원사격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발권력을 동원해 왔다.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에는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인수했고, 1998년에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매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가 조성될 때도 10조원을 지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은의 지원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법에 나와있는 '금융안정'이라는 추상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돈이 나가려면 구체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거나 자금 중개가 안되는 등 금융 불안정 상황이어야 한다"며 "금통위 의결이라도 거친 다음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을 살리기 위해 10조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정작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대한 고통 분담은 산은과 수은 차원에서만 이뤄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국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했지만 지켜질지 두고볼 일이다.
산은과 수은은 올해 임원 연봉의 5%를 반납하고 전 직원이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 정원 감축과 부행장급 간부 축소, 조직 슬림화 등의 인력·조직 쇄신도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나 기관장에 대한 문책은 전무하다.
전 교수는 "정부는 쏙 빼고 그 밑에서부터 책임 추궁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관료들과 집권층이 주인행세를 한 것인데 머슴만 처벌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