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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여야, 예산안 각종 쟁점 합의

입력 2014-11-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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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은 결국 2000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5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올리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요, 잘 뜯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한 담뱃값은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담뱃값 관련 지방세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심의에 반대하고 있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생기는 비용 전액인 약 5000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 줄곧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은 고용을 늘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대기업에게 깎아주는 세액 공제율을 일부 낮추기로 했고, 골프장 입장객에게 물리는 부가금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예산안만 순탄하게 심사를 마치면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새로운 우리 국회의 예산안 관련한 전통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충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예산과 관련한 파행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등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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