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담뱃세 인상 등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예산안 합의 경과를 설명하고 최종 합의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했지만 일각에서 담뱃세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담뱃세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주장과 담뱃세를 인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담뱃세 인상을 막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마당에 예산 날치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협상을 통해 재벌세금 감면축소(12%)로 5,000억 예산을 확보하고 누리과정 예산 5000억 이상을 확보했으며 소방세 신설을 통해 3400억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민생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여야 최종 담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4시30분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호화사치품에 부과했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자체를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자체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어차피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갔다"며 "이미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정 의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좀 미안하게 됐지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도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상임위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독립, 확보 문제를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안행위원으로서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위원으로서 지금의 상황들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며 "도대체 입법부에게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기는 한 건가"라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