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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한발씩 양보…'사회적 대화 해결' 첫걸음

입력 2019-0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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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사가 꼬박 하루가 넘게 격론을 벌였고,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합의안이 나온 건 마감을 하루 넘긴 어제(19일)였습니다.

12시간 넘는 밤샘 회의에도 결론을 못내렸지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들이 과로를 하게 돼 건강이 나빠지고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업무 사이에 11시간 연속으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당을 보전해주기로 하자 합의한 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3년 동안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한 발 물러나서 천재지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적 합의안이 나왔지만 노동 현장에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여야 입장이 비슷해서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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