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3일 노점 합법화에 관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10년 전 오세훈 전 시장 당시의 대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허가를 빌미로 노점상을 감축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련은 "현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서울시 기준에 맞춰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이마저도 포기한 상태"라며 "마포, 서대문, 강남, 동작, 도봉구 등 많은 지역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생존권을 압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악질적인 과태료 폭탄 부과 등에 관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가이드라인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하지만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함께 노점 단체의 한 축인 민주노련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노점 관련 상생정책자문단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을 소개하면서 "전노련·민주노련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신뢰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으나, 민주노련은 "자문단 회의에 참여해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련은 2015년 회의에서 퇴장한 뒤 참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발표 이틀 전 가이드라인을 민주노련에 전달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오늘 집회에서 검토 의견을 건네받았다. 검토작업 중이며 앞으로 민주노련과 대화 과정을 거쳐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