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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준모 교수 "'CVID'를 'CD'로…북 입장선 부담 덜은 셈"

입력 2018-06-12 22:07 수정 2018-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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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앵커]

제 옆에는 싱가포르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는 손준모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YTN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2008년부터 입니다.]

[앵커]

2008년부터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보를 했군요, 제가.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괜찮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현지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질문을 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며칠 동안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가시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그것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정상이 애초에 도착하면서부터 오늘 만남 그다음 다시 출국에 이르기까지. 출국 얘기는 빼고요. 거리를 처음에 상당히 처음에 뒀다가 그 거리를 좁혀가는 식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이공항과 파야레바를 통해서, 별도의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 그다음에 570m 거리라고 하죠, 직선거리로. 세인트레지스호텔하고 그다음에 샹그릴라 호텔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카펠라호텔에서 오늘 합류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악수하면서 완전히 접촉점을 이루었었죠. 그래서 거리두기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실용적인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마 안전과 중립성일 겁니다. 그런데 안전과 중립성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파야레바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야레바 공군기지는 미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수반이 적대적인 미국의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면서 미군이 미 공군기지로 공동 사용하는 곳을 통해서 입국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창이공항을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얘기를 전해 드려야 될 텐데요. ABC뉴스의 단독인터뷰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ABC 인터뷰는 조지 스테파노펄러스 메인 앵커가 진행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며칠 안에 북한이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작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거기에 실질적인 이행방법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오늘 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얘기가 가장 구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며칠 안에 북한이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속보 이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더 있으면 바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북한 서기실장이 호텔 로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시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안의근 기자?

[안의근 기자]

창이공항에 있는 외신기자 말로는 7시 46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뒤쯤에 아마 김 위원장이 도착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출발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지금 싱가포르국립대 사회학과 손준모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상암동에는 문정인 교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을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나와계시죠?

 

+++

[안의근 기자]

한 가지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블러디노우즈라고 해서 코피터트리기 작전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반전 됐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20%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5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20% 정도 진행되면 더 이상 비핵화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체제보장조치를 하겠다,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00%의 의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20% 정도 진행되면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단계적이라는 거고 결국은 체제보장이라든지 보상이라는 조치로 20% 정도가 진행이 되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북한과의 거리를 근접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손준모 교수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 전에 저희 시청자께서 보내오신 내용으로는 지금 이곳에 제가 듣기에도 저쪽에 지금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소음이 좀 있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라는 그런 모니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제작진들이 체크를 해보고요. 소음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볼륨, 마이크의 볼륨을 좀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됐습니까, 제작진께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야외이고 저쪽 뒤에서 어제 음악 소리가 크게 날 때는 오히려 좀 괜찮다고 제가 들었는데 바로 제 앞에서 소음이 들리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 교수님, 안의근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 20%면 불가역이다라고 얘기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이거 사실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뜻이라고?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저는 핵 전문가 아닙니다.]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능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라는 수치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100에서 20으로 낮춰준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20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선에서 타결을 보는 선에서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협상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고 받은 내용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러면 또 준 것은 뭐냐. 리포트에서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POW라든가 MIA 그러니까 전쟁 포로라든가 실종자들 그리고 시신을 6000구를 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정권이라든가 체제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돌려주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은 없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안의근 기자한테 다시 그 20%와 관련한 질문을 할 텐데 그 전에 답변을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문턱을 20%로 낮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안의근 기자의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우선 손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오늘 CVID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손 교수님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상당히 크게 양보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이 원래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거의 못을 박다시피 얘기를 했었거든요. CVID가 아니라면 이 회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앵커]

기억합니다. 어젯밤에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합의문에 지금 CVID는 종적이 없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CVID에서 CD로 가버렸거든요. V와 I가 탈락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V와 I를 가리는 효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CVID가 될는지는…]

[앵커]

완전히 비핵화한다는 것이지만 불가역이나 이런 것은 빠졌다.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빠졌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을 확실히 덜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끌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확보한 셈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앵커]

그 부분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떻게 이 과정이 이른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나가느냐.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CD로 줄여놓음으로써 향후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죠. 지렛대가 없이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들어가긴 전부터 그 부분에 이른바 집중과외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듣고 주변의 참모. 특히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CVID가 아니면 전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20%라는 수치까지 제공하면서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지금 저 이유는 아마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를 비핵화를 진행하면 그 이상은 핵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하지 못하는 크리티컬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의 얘기를 인용한 것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회담은 어찌 됐든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도 물론 있을 테고 이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를 얘기했다면, 그것은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만 보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종의 개인적 담판, 용단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손준모/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이거는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자들은 미국 쪽에서는 CVID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군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황금률 비슷한 20%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준모 싱가포르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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