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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선고기일 결정 안했다" …8일 결정 유력

입력 2017-03-07 17:53

내일 재판관 평의 후 선고 기일 공개할 듯
10일 아닌 13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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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판관 평의 후 선고 기일 공개할 듯
10일 아닌 13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재 "오늘 선고기일 결정 안했다" …8일 결정 유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가 당초 예상과 달리 8일 이후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남짓 진행했다"면서도 "선고기일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언제 선고할지를 논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그동안 주로 오전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날은 오후에 평의를 열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게 표면상 이유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한 시간 남짓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자 헌재 안팎에서는 선고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헌재는 8일 평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8일 이뤄질 평의와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오전, 오후 언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만 말했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에 비춰볼 때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혀왔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8일 공개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시일이 더 늦춰져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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