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 경제부총리까지 겸직해도 되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길게 봐야 할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반론도 없진 않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1년 전 국회의원의 겸직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부 부처 수장을 겸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 출신이 경제 수장을 맡을 경우 성급한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경우에는 가능하면 국회의원이 겸직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입법부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협조를 얻어내는 데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후보자 : 지난 1년 동안 여당 원내대표 하면서 야당과 협의과정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입법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에서부터 여당 원내대표까지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나들었던 최경환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