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2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을 초월한 사회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개혁과제를 포함해 노동 문제, 또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또 당정청은 청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처음으로 1급 상당의 청년비서관직도 신설됩니다. 오늘(2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다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보통 '집권 3년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2017, 2018, 2019년 햇수로는 맞지만, 기간으로 보면 다음 주가 꽉 찬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회원로들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또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전 부총리가 참석했고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도 함께 했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보수와 진보 진영을 초월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합리적 비판이라면 진영과 상관없이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윤 전 장관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한 '보수의 책사'로 불립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 참여해 깜짝 TV연설에 나섰고요. 2016년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주도한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며 '쓴소리'도 자처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난해 10월 10일)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되면서 칼자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 마치 일종의 허세처럼 간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강특위도 애만 쓰지,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상황이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는 정부 개혁과제를 포함해 노동 문제, 또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이 극한 대치를 보인 선거제-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또 한반도 비핵화 정세도 자연스럽게 논의됐는데요.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선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뒤, 관람객 입장을 준비하던 춘추관 안으로 갑자기 뛰어든 것입니다. 일단 정문은 막아섰지만, 폭 1.5m 쪽문을 사이에 두고 청와대 경비단과의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시위대는 "문 대통령과 면담하게 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난 이렇게 못 살겠어,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부모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왜 약속을 안 지켜! 이거 놔! 놓으라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약속을 지키십시오!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격화되면서, 일부 학부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이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용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협의했습니다. 한다 했어요. 그런데 고작 두 시간, 네 시간 나왔는데 그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살려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대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춘추문 주변에 경력 160여 명을 배치했고요. 이들은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문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뒤, 자진해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차원에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정책을 총괄합니다. 민주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 청와대에는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선/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세대,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청년문제를 담당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청년기획관실은 가급적 청년기본법 제정안의 '청년' 기준인 34세 이하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1급 상당의 청년비서관은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지난달 1일) : 우리 세대에게는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과소대표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2030 세대는 정부여당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20, 3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이 '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라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청년층의 사고와 경험을 배척하고 계도의 대상으로 본 이 발언은, 곧장 '진보 꼰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현실에 공감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월 25일) : 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의 현실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2030 콘퍼런스'를 열고 청년과 직접 소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아픈손가락 2030…당·정·청,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