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이통사,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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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이통사,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 사실로 밝혀져"

입력 2017-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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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정책적으로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으로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되어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

또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유통 대리점들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 지급 등 제재를 가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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