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회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지도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회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대화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집단폐원 가능성'을 두고 교육청과 한유총 서울지회 간 말이 엇갈려 혼란이 일기도 했다.
면담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유치원 3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유치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말은 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고 관련해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조 교육감은 "폐원을 하지 않겠다는 유치원이 다수인 것 같다"고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박 지회장이 끝까지 집단폐원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질문이 재차 쏟아졌고 교육청 측은 황급히 자리를 마무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추가면담에서 유치원 3법과 상관없이 서울지회 유치원은 폐원이나 휴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