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치원3법' 내달 3일 심사…한국당, '시설사용료 보전' 추진?

입력 2018-11-28 15:16 수정 2018-11-28 15: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 어제) :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합니다.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시설 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하실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오늘(28일) 국회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에 대한 법안 심사 이어가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가 가장 팽팽한 법안 중의, 팽팽히 맞서는 법안 중의 하나가 바로 '유치원 3법'인데, 오늘 교육위가 열렸고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유치원 3법 처리가 오늘 또 불발이 됐습니다.
 
· 한국당 '빈손' 출석에 유치원법 또 제자리

· 교육위 법안소위, 내달 3일 '유치원 3법' 심사·처리

· 한국당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법안 추진

· 한국당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하자는 취지"

· 박용진 "법안에 사유재산의 'ㅅ'자도 없어"

· 박용진, 김성태에 "도와주십쇼"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