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한다고 한 법무부의 발표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발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국 인정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 발표 전에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강민정 수석검사/법무부 (11월 18일 공청회) :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법무부 의견을 정하는데 다른 부처, 다른 기관, 다른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일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 직후에 논란이 거세자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해명과도 전혀 다른 겁니다.
발표 당시에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김주현 차관/법무부 (지난 3일) :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발 빼기에 급급했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저희들의 의견이 마치 확정된 걸로 오해해서 반발이…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김 장관은 발표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적절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없이 불쑥 발표만 해놓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