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제출된 박근혜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살펴보면 각종 의혹들이 하나 둘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부풀리기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병역 논란과 재산 부풀리기도 여전히 불거졌는데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 정치부 최종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과 연구 실적 부풀리기, 그리고 연구비 착복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공동 연구성과를 자신이 단독으로 연구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겁니다.
지난 1996년 연구 논문을 보면 김명수 후보자가 공동연구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독으로 했다고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니 동일한 논문인데요.
참여자 이름에 김명수, 참여구분에는 단독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1997년과 98년 두 차례 더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논문으로 연구비 5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청문회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병역 논란도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요?
[기자]
군대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병역 특례라고 하는데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병역특례를 하던 중 프랑스로 파견을 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을 쓰는 기간이 길어져서 파견 기간을 1984년까지 두 차례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병역 이행을 하면서 학비까지 지원 받았고 의무 근무 기간은 1994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의무 근무 기간을 3년 앞두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의무 복무 기간은 다 채웠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퇴직금에서 정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일부 조간에 따르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들은 군 입대 전 차량운전 특기를 받았었는데, 자대 배치 때는 군악대에 배치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에서는 고교시절 밴드부 경력으로 악기병 특기를 받았고 이후 행정병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후보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있던 2008년부터 5년 동안 사돈 기업인 LIG에서 2억 50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정치권 인사를 고위직에 앉혀 챙겨주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3년동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사회에 두 번 참석해 2,190만 원을 받았다는데, 한 번 참석해 1,000만 원 넘게 번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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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야 '청문회 충돌' 불가피?
[양승함/연세대 교수 : 청문회가 상당히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연거푸 총리 후보가 낙마하는 바람에 이번 국무위원의 경우 다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야당의 경우 이것이 야당의 새로운 지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당한 수준의 정치공세를 할 것.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양당이 좀 더 진지하고 사실에 입각한 청문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정부가 좋은 후보를 내고 있는가, 청문회를 통해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Q. 현행 제도 '신상털기' 집중?
[양승함/연세대 교수 : 사실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운영 문화가 문제다. 본래 목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이익에 따라 무조건 발목을 잡거나 무마시키려는 것이 청문회 본질을 흐리고 있다. 청문회 하는 입장에서 지명자나 후보자를 무조건 꾸짖는다던지, 망신을 주는 것,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하는 경우는 사라져야 한다.]
Q. 신상 문제 비공개로 해야 하나?
[양승함/연세대 교수 : 청문회법을 보면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금융 상거래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공개 원칙이다. 신상털기 같은 부당한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야한다. 지금 나온 제도 개선안을 보면 신상은 비공개, 업무능력은 공개. 도덕성 문제를 적당히 무마시켜 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국회법 정신에 입각해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리얼미터가 실시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살펴보면 최근 긍정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 기자 회견이 있었던 24일에도 전날보다 1%p 하락했는데요.
23일과 24일 이틀간 조사한 결관데 문 후보자 사퇴 후 여론이 일부 반영됐지만,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문창극 사퇴 이후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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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창극 사퇴' 뒤 반등 못한 이유?
[양승함/연세대 교수 : 지적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이나 인사 문제들이 아주 취약점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본인이 공약에서 이야기 한대로 국민대통합, 탕평책으로 가야 한다. 공식적인 채널, 보다 더 공개성이 있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상황이 되어야 만회가 될 것 같다.]
Q. 보수층 이탈 원인은?
[양승함/연세대 교수 : 현 정부 시스템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의존해왔다. 인사 문제가 상당히 답답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보다는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자꾸 후보자로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이건 아니다' 지지층들이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