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심리 치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두순도 지난해 출소 전까지 550시간의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강씨는 교도소 안에서뿐 아니라 풀려난 뒤에도 심리 치료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2014년부터 성범죄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법원이 심리치료를 받으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윤정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통상 3년에서 5년 (성범죄자를) 추적했을 때 재범률이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30~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씨도 이 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위험성이 높지 않단 이유로 지난 5월 풀려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등 이수해야 할 과정이 많았고, 고위험군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 역시 2014년 첫 평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지 않단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강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출소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로 대상자 소집이 쉽지 않아 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대면 방식 등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