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어젯밤(20일) 마음 졸이면서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키르기스스탄을 1대 0으로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해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 '더 선'은 "손흥민의 득점이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다"며 "만약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을 피할 수 있다"고 전하며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이번 아시안 게임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손흥민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구 대표팀의 오지환 선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한 성적을 봤을 때 대표팀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군 면제에 집착했다는 비판이 끓어오르자 선동열 감독까지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동열/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지난 18일) :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한 팀으로서 국가대표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경을 딛고 이번에 와서 좋은 성적, 금메달을 딴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2014년 10월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천 아시안게임의 야구 종목에 나지완 선수가 부상을 숨긴 채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경기에선 특별한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팀은 금메달을 따면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은 태극마크의 의미가 변질됐다면서 병무청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송영근/전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0월 10일) :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골고루 뽑아서 선수단을 꾸렸다는 지적, 태극마크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어요.]
[진성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10월 10일) :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유명 대회에서 한 번 입상한 것으로 할 게 아니라 누적 점수제로 해야 된다.]
물론 당시 19대 국회에서 병역 특례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한표 의원은 '국가대표에 발탁된 기간 자체를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자'라는 법안을 냈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도 '군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내는 34개월 동안 두 달 정도 소외지역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등 재능 기부를 의무화하자'라는 법안을 냈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는 병역법이 만들어진 건 1973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은 현재진행중인데요. 한류에 공헌하는 아이돌이나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기업인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