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고 법인세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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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박근혜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고 법인세 내려야"

입력 2012-07-16 12:28

"가계부채 부작용‥DTI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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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작용‥DTI 완화 반대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 반대 견해를 분명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DTI 규제 완화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조정 문제에 대해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며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